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장성철 “윤석열 타임 시작”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0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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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법개혁 적임자 아닌 사법개혁 걸림돌 될 것”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사진출처=SBS 유튜브 채널 ‘SBS 뉴스영상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임(시간)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조 장관과 윤 총장의 강대강 대치는 내년 총선까지 강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윤 총장이 수사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정국의 향방이 아주 많이 바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고 검찰총장은 총장의 일을 하라’ 하셨는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계신다’고 말해 뭔가 다른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했었는데 결국 ‘내 갈 길을 가겠다, 밀리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쨌든 반대하는 민심이 찬성하는 민심보다 많고, 여론조사보다 체감하기엔 조 장관에 대한 반대는 더 많았다고 느껴진다”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아주 무서운 말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는지 알아야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장 소장은 “조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쨌든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의 면이 검찰 내에서 잘 서지 않을 게 뻔하고, 조 장관을 위선자라고 공격하고 있는 야당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해도 상대 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조 장관은)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라 본다”면서도 “정권이 민심과 어긋난 결정을 하게 됐는데, 한국당의 문제가 더 크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인물과 능력이 안 보인다”며 한국당이 실행할 수 있는 여덟 가지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장 소장은 “△해임건의안 △특검 △국정조사 △장외투쟁 △장외투쟁 △단식투쟁 △정기국회 거부 △의원직 사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것은 해임건의안이라고 본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는 여당이 합의안해주면 진행할 수 없지만 해임건의안은 3분의 1 발의를 통한 제적 과반수 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를 보면 해임건의안 국회 제적원이 297석인데 과반수가 149석”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 의석수를 합치면 135석이고,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민주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하면 144석이다. 무소속이 18명인데 5명만 끌어 오면 해임건의안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저렇게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이라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내가 해임을 하겠다’라는 판단은 안할 것”이라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해임건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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