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겨냥한 작심 발언 “국민들만 희생양 돼…민생·경제법안 별도로 다뤄야”

김수영 / 기사승인 : 2019-12-31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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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12.30.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겨냥해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여야가 여론전을 이어가는 상황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권 4년차를 앞둔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핵심 공수처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며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 제 때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보회의는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영상으로 생중계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한 해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새해에는 분위기를 일신해 국정과제 달성에 매진하자는 뜻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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