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지난 10년간 제조업 해외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며 일자리가 연간 4만여개 유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내외 투자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해외투자 증가 속도가 국내 설비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나타났다고 27일 전했다.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2009년 99조7000억이었던 국내 설비투자 금액은 2018년 156조600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51억8000만 달러에서 163억6000만 달러로 연평균 13.6% 증가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의 2.7배에 달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6% 하회했고, 올해 1분기도 16.1% 감소해 2009년 1분기(-19.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일차리 유출도 크게 늘어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투자 순유출로 제조업에서만 직간접 일자리가 연간 4만2000명(누적 41만7000명)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 기준으로는 지난 10년 간 직접투자 순유출로 인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20만50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서비스업이 14만4000명, 제조업이 4만2000만명, 기타산업에서의 1만9000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관계자는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유출 규모도 상당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의 일자리 손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스페인 등을 비교해 봤을때 지난해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2009년보다 감소한 나라는 한국(-0.1%포인트)이 유일했다.

또한 GDP 대비 순투자(외국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비중도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호주 2.5%p, 스페인 1.0%p, 이탈리아 0.3%p, 캐나다가 0.6%p 상승할 동안 한국만 –0.9%에서 –1.5%p로 0.6%p 감소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순유출 원인으로 규제 장벽을 꼽았다. OECD의l ‘FDI 규제 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0.135로 36개 회원국(평균 0.065) 중 31위 나타났다.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내 투자 감소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투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해외로의 투자 유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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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