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장관 등 임명…개혁드라이브 박차·국정운영 차질 고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8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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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김연철·진영·문성혁·박양우 장관 임명장 수여…4월 국회 시작부터 난항 전망
강력한 야당 반대에도 임명 강행…더는 밀려날 수 없다 판단한 듯
중기 접어든 文 정부, 신 내각으로 개혁드라이브 추진될 수 있나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신임 장관들과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안보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이 임명 강행 시 결사저항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날 열린 4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5명의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 장관 중 박영선 장관과 김연철 장관의 임명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민주평화당 또한 반대 입장을 연일 드러낸 바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국회에 끌려다닐 경우 임기 중반기를 맞은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동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24일 만에 지명 철회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 지명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자녀 편법 증여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제기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사진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습.

 

지난달 31일 이미 최정호 국토교통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마당에 또 탈락자가 나온다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장관임명 등 인사문제에서까지 야당에 덜미를 잡혀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뿐 아니라 추진력마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 남매’(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책임론을 거론하며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의 공세를 일축시키기 위한 의도 역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 대통령 개혁 드라이브의 거대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입지가 불안정해질 경우,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검증 문제에 대한 국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두 후보자(최정호·조동호 후보자)의 낙마는 이런 엄중한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과 혁신성장에 역점을 쏟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있어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부드러운 대북정책’를 펼쳐왔고, 수차례에 걸쳐 벤처기업과 제조업을 혁신성장의 축으로 강조해왔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잘 조화시켜 균형있게 생각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생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을 연구해왔고 남북협정에 참여한 경험도 있어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역이 넓다”며 “제조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벤처 등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각별하게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초기 상대적으로 국내 현안보다 대외 문제에 치중했다는 비판과 ‘말 뿐인 소득주도성장’, ‘세금주도성장’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함을 문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는 두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BS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 표본오차 ±4.4%p)에 따르면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이 45.8%로 반대 43.3%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정치공방으로 주요부처의 행정공백이 길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자 지명이 소위 ‘탕평인사’로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애초에 이번 개각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 ‘버릴 수 없는 카드’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비문계열로 분류되는 박영선 장관과 진영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여당의 결속력을 보다 강화하고 통합의 의미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인사를 임명할 당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후임으로 내정된 윤도한 신임 수석도 비문인사 중에서 발탁되며, 측근인사였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섯 후보자들의 임명식에서 “문재인 정부 중기를 이끌어 갈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 행정·정책 능력을 잘 보여달라”며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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