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4당이 지난 23일 선거제·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안 이행을 위한 추인작업을 마친 가운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에서 캐스팅보터가 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패스트트랙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오 의원 사보임 카드로 정면돌파 가능성까지 엿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는 전제 하에 한 명만 반대표를 던져도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거품이 된다.

하지만 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것을 공언하며 뒤늦게나마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일단 오 의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설득 실패 시 사보임을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며 “추인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등 바른정당계 인사들은 의총 추인은 당론이 아니라며 오 의원이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 최고위원은 “당론이 정해지면 당의 입장이 강제되고 이걸 안 지키면 그 사람을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당의 추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지 강제당론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 또한 “당론 투표는 3분의 2로 의결하는 게 맞다. 패스트트랙 찬성을 말하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사실 당론이라 할 수 없는 상태”라 전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