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에…장성철 “본인사건 공개금지 규정” 일침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7: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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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권한 이용해 노골적으로 檢수사 방해하겠다는 것”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사진출처=SBS 유튜브 채널 ‘SBS 뉴스영상 캡처)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의 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조 장관 본인 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는 일침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1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결국, 장관 권한을 이용해 본인과 가족의 혐의를 덮고, 노골적으로 검찰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소장은 “오해를 받으면 정당성이 상실된다며 적어도 본인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후에 규정을 바꿔야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는 좋지만 시기와 누가하느냐가 중요한데, 조 장관은 그런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장 소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투쟁에 대해선 “여러 비판들이 나오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황 대표가 늦게나마 삭발을 결정한 것은 결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당대표가 삭발을 하니 국회의원들과 공천을 받으려는 당협위원장들 등은 엄청나게 고민할 것”이라며 “다음 번 단계인 단식으로 갈지 아니면 삭발로 끝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했다.

장 소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늘어난 것을 두고 ‘고무적’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선 “고무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한국당 지도부가 저 무당층을 한국당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비관했다.

이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과정과 청문회 과정,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판판히 밀렸다”면서 “이러한 야당으로서의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책임질 생각도 없고, 당내에서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당은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저부터 반성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용기 있는 소신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며 “당내에서는 엄청 많은 비판을 받겠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 추석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 유일한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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