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피플] 여야 고성 오가게 한 송삼현

김성아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2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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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삼현, 라임 사태 수사 지휘 前남부지검장
與 이미 끝난 사항 vs 野 아직 확인할 부분 많아
▲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김성아 인턴기자] 22일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오전 감사장의 주인공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었다. 여야는 송 전 지검장의 증인 채택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송 전 지검장은 라임 사태 당시 부패범죄 수사에 대한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야당 인사가 사태에 연루됐다는 수사 첩보를 직보했다고 알려져 큰 논란이 된 인물이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송 전 지검장은 해당 첩보를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에게 보고한 뒤 반부패부장이 이를 윤 총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송 전 지검장은 윤 총장과의 주기적인 단독 면담 자리를 가지며 라임 사태 수사 현황에 대해 대면 보고했다.

여당과 법무부는 송 전 지검장이 지난 5월 야당 인사이자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관련 수사 내용을 윤 총장에게만 대면 보고했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논란으로 지난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송 전 지검장과 검찰 측은 “첩보에 대한 총장 직보는 으레 있었던 일”이라며 “대면보고 또한 2주에 한 번씩 일선 청의 현안들과 수사첩보들 중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는 주례보고 기회였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오늘 오전 대검 국감장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라임 사태 부실 수사 의혹과 추 장관의 수사권 발동에 대한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송 전 지검장의 직보 사실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송 전 지검장은 상당히 중요한 증인이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핵심 원인”이라며 송 전 지검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또한 “검사 비위 사실에 대해 문제가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여당 측은 “직보 사실에 대해 이미 시인했는데 더 물어볼 것이 뭐 있냐”라며 증인 채택에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을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시키려 하냐”라며 “정치적 목적이 뚜렷해 (증인 채택 요청을) 못 받겠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송 전 지검장은 부르지 못한다라며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지마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송 전 지검장은 직보를 시인하기도 했지만 직보가 부실 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라며 “여당이 언론 내 송 전 지검장의 발언을 믿는다면 부실 수사에 대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송 전 지검장을 불러 묻고자 하는 것을 묻고 사실관계를 바로 하자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송 전 지검장에 대한 법사위의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스페셜경제 / 김성아 기자 sps0914@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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