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는 못받는 2차 재난지원금…“국민들 원성 자자”

오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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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적 지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배제되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천안에 살면서 10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이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초소득자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2인 가족 87만원 생계급여로 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지만 병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어려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려면 자격증을 따야겠다 싶어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분은 2차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다”며 “기초수급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정부를 향해 “2차 지원금은 정말 필요한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한다 했다”며 “정말 두터운가”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가능한 한 사각지대가 없이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정부의 의지이고 정책인데 그런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싶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코로나19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각별이 신경을 써줘야 한다”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4차 추경에서 유지, 확대됐는데 이 사각지대는 여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허점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일반 업자에게 연 매출 4억원을 기준으로 세웠지만 편의점 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 40%는 담배지만 담배의 80%는 세금으로 나간다”며 “4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겉으로는 두텁게 크게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편의점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업소상공인 제도 장려금 같은 경우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상인으로 기준으로 해 하루 일찍 문을 닫은 소상공인은 받지 못한다”며 “정부 가맹점주 협의회 등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전 국민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그 돈이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러 사각지대 사례들을 언급하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당시보다 더욱더 직접적인 경제 제재조치들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정부가 선별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재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민만을 생각할 일이지 이념이나 또 옳고 그름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밖에 안돼 그것을 전 국민에게 나누면 얼마나 얇아지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모수를 줄여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적은 숫자에 나눠드리면 금액이 커질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게 정부가 생각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라며 “그렇지만 용 의원 지적처럼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꼭 지원을 받아야할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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