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28일 한국전력 임시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한전 임시이사회는 지난 21일 의결이 보류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한전 측이 최대 3천억원에 달하는 할인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한전 이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배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사회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8명으로 이뤄졌으며,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한전 이사회 측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 따라서 일단 전기요금 개편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보류되거나 부결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임시이사회 개최가 결정된 만큼, 어느 정도는 의견이 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부결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산업부도 나서 관계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손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건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면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적용된다.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7월부터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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