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분양가상한제 및 자사고 폐지 정책…한국당 “시행령 만능주의 독재 수준”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9 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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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및 교육부의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8일 “아마추어 장관들의 선거용 꼼수정치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시행령 만능주의가 꼼수 정치가 점점 독재 수준이 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아마추어 장관들을 앞세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을 내만대로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 패싱 일방통행 불통정부가 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행령 하나 고쳐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확대하더니 대상 지역은 깜깜이로 지정해 버렸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십년간 운영해 온 교육제도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행령 하나 바꿔서 아예 전면 폐지해 버리겠다고 한다”며 “즉흥적인 선거용 졸속 정책에 국민은 너무나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현미 장관을 겨냥해 “김 장관은 모호한 적용 기준으로 형평성 논란을 자초하면서도 문 정권 인사들이 투기한 지역(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과천 및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자한 서울 흑석동)은 쏘옥 빼버리는 묘수를 뒀다”며 “조정대상 지역을 해체해달라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외면하더니 선거를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해제했다”고 꼬집었다.

유은혜 장관을 겨냥해서는 “유 장관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자사고를 폐지하면서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화’라고 하는데,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없다고 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만큼이나 황당한 말장난”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5년 짜리 대통령 입만 바라보면서 자녀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며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문재인 정권에서 백일지소계로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언제까지 아마추어 장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맡겨야 하는가. 아마추어 정치인 두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도 모자라 대한민국까지 망치고 있다”며 “도대체 다음에는 무슨 짓을 벌일지 이제는 걱정을 넘어 무서울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에 철학은 물론 국민도 없고, 이념만 선거만 있다”며 “철학도 소신도 능력도 없는 정치인 장관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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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재계를 담당하고 있는 취재 2팀 김영일 기자입니다. 인생은 운칠기삼(運七技三)·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모든 것은 하늘에 뜻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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