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평등·공정·정의와 멀어지는 문재인 정권

김영일 / 기사승인 : 2020-01-25 1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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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판세 가를 무당층…‘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중략)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다. 그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전직 대통령의 밑바닥을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임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기회는 평등한, 과정은 공정한,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남북평화에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커녕 정권의 잘못을 수사하는 검찰을 풍비박산내고 있으며, 거짓말로 점철된 온갖 선동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스페셜경제>가 입만 열면 개혁과 공정, 정의를 말하지만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봤다.
 

입만 열면 거짓말?…불리한 여론 덮는 靑
靑 수사 뭉개는 권력의 충견들‥‘직권남용’


대한민국 정치사의 영원한 라이벌로 꼽혔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면 입버릇처럼 “김대중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 지는 따져 볼 문제지만, 만약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비난의 표적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을 맞이했다. 명절 밥상머리에서는 정치권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곤 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놓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호평’, 반대하는 사람은 ‘혹평’으로 갈리면서 가족끼리 설전을 벌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또는 어느 세력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현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특히 올해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만큼 여의도 정치권은 설 명절 민심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10%대, 많게는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무당층이 현 정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투표를 할지 또는 심판을 할지, 이도저도 아니면 기권을 할지 등 무당층의 선택에 따라 총선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무당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게 여야 모두 이번 총선의 최대 과제일 텐데, 작금의 문재인 정권 행태를 보면 무당층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일정 부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선 ‘검찰 대학살’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해 살펴보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좌천시켰고, 그 자리에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내리꽂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했지만, 보수우파 진영과 법조계 일각에선 ‘누가 봐도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 ‘직권남용’이란 질타가 쏟아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 부서들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고, ‘세월호 특별수사단’처럼 검찰총장이 필요에 따라 설치·운영하던 특수단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청와대를 겨냥한 특수단 설치 여지를 사전 차단했다.

이어 23일에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전원과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교체하는 ‘2차 대학살’까지 단행했다.

이명박·박근혜 과거 정권에 ‘적폐’ 딱지를 붙인 뒤 권력의 충견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더니, 그 충견이 현 주인의 적폐를 수사하려하자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를 삶아 먹듯 ‘개혁’이란 거짓을 내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가차 없이 잘라버린 것이다.

대학살이란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는 추미애발(發) 검찰 인사는 결코 정의롭지 않았고, 공정치도 못했으며, 개혁이란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기에 충분했다.


▲ (좌측)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


‘읍참마속’에 실패한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인간적인 면모를 앞세웠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의 사람은 ‘국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의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시킨 정황이 고스란히 적시돼 있었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총출동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 가까운 관계’, ‘정권초기에 유재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등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측근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조국 민정수석은 특감반에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자’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됐던 금융위원회에도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구”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인 일이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검찰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沙上樓閣-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 기초가 약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구명 청탁 정황이 담긴 검찰의 공소내용이 맞는지, 구명운동이 정상적인 업무라며 검찰 수사가 사상누각이라는 조 전 장관이 주장이 옳은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장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청와대의 ‘사람이 먼저’는 결국 ‘내 사람이 먼저’였다는 방증으로 기억될 것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고 아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고 했지만,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를 협의한 정황이 담긴 문자내용이 공개되면서 ‘몰랐다’고 했던 과거 주장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질 정도로 아끼는 조 전 장관은 그렇게 하지 않음에 따라 신하된 자로서 불충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조국 교수 직위해제 및 파면촉구 국민서명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靑 방어 전력투구…보은하는 검사들

추미애발(發) 대학살로 검찰 요직에 오른 인사들도 나름 보은을 하려는지 문재인 청와대 방어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자’고 주장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과 같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기소해야 한다’고 했으나,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기록을 더 검토해야 한다’며 기소에 시간을 끌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이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당초 기소될 처지에 놓였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

최강욱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 검찰의 전형적인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확보한 물증과 진술만으로도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가 가능하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수사팀이 기소에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결정권자가 이를 용인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게 상식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뭉개려는 듯 시간을 끌었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송경호 차장검사는 2차 학살 인사에서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좌천됐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청와대 수사를 뭉개려 2차례 인사 대학살을 자행한 정권, 이에 대한 보은으로 문재인 청와대 방어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검사들. 대체 누구에게서 공정과 정의를 찾아야 하는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또 권한을 남용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 철퇴를 내리는 게 본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취지다. 그러나 ‘내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공수처에게 그런 기대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지 싶다.


▲ 지난 13일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집권세력의 ‘자녀’ 적폐‥상대적 박탈감
공정 없는 공영방송‥‘정권발 경제위기’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집권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제1야당이 강력 반발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강행처리했다.

이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의정부갑)를 아들에게 세습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시녀를 자처한다는 비난이 일었는데, ‘아빠찬스’ 세습 논란도 모자라 이번엔 ‘할아버지 찬스’까지 불거졌다.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는 지역구 세습 논란이 거세지자 총선 출마를 포기했지만 자신의 자녀가 좋은 학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아들을 문 의장의 한남동 공관으로 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문 의장 손자는 전입한 한남초등학교에서 개정된 학칙으로 전교회장을 꿰찼고, 또 인근 국제중학교로 진학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장 손자 못지않게 대통령 외손자 또한 할아버지 찬스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들이 (대통령 딸)문다혜 씨 아들이 방콕 최고 명문 국제학교 중 하나인 방콕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이 학교는 각종 실내스포츠 단지, 야외 수영장 등 첨단시설을 갖춘 학교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금과 학비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3800만원 정도이며, 과외활동비 등을 더하면 1년에 4000만원 상당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밝혔다.

할아버지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손자는 고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명문 국제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진석 실장의 자녀도 금년 3월 서울의 모 외고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집권당 출신 국회의장, 청와대 인사들은 자녀를 외고 및 국제학교에 진학시키고 있다. 이러니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올 리가 있겠는가.

집권세력의 이러한 행태야 말로 적폐가 아닌가 싶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상대적 박탈감만 부추기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통령 손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딸 가족이 왜 태국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청와대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탓에 이와 관련한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 2019년 10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과 환담 중 물을 마시고 있다.


‘靑+공영방송’ 비밀회동?…총선개입 의혹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도 공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KBS는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수야당 심판론’에 찬성 55.8%, 반대 36.4%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는데, 야당 심판론 설문은 ‘내년 총선에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고, 정부여당 심판론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돼있었다.

즉, 보수야당 대한 편견 및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문지 작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KBS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KBS에 이어 MBC도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상대를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주장에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국정을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답변문항을 넣은 것이다.

그런데 KBS와 MBC 여론조사가 공표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방송3사 보도본부장이 광화문 모처에서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 지난 20일자 논평에서 “KBS에 이어 MBC가 비슷한 의도로 설계된 문항을 비슷한 시기에 맞춰 꺼내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면서 “이 정권은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로 의회 장악, 검찰대학살로 사법부까지 장악하더니 이제 공영방송 여론조사까지 조작하며 언론장악에 나서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문재인 정권의 총선개입을 의심했다.


▲ 지난 17일 심재철(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 야당 심판론'이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은 서울 여의도 KBS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 당 관계자들과 함께 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적폐 정권보다 못한 경제 성적표…무당층의 선택은?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0.8%)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매년 단군 이래 최대 예산을 갱신하며 세금을 쏟아 부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대 성장률이나 다름없다.

성장률 2.0% 이하를 기록한 것은 1980년 제2차 석유파동,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역대 네 번째인데, 과거 세 번의 경우는 국외요인이라면 지난해 2.0% 성장률은 정권발(發) 경제위기에서 기인했다는 게 보수야당의 질책이다.

현재 집권세력이 적폐 딱지를 붙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0.8%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를 기록한 적은 없었다.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 미국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로 인한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당시 선진국의 소비가 크게 위축된 탓에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0.7%)을 기록한 반면, MB정부는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마이너스 성장(0.8%)을 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10년에는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고, 이 때문에 세계경제는 5.1% 성장했으며, 한국은 6.8%로 더 앞서갔다.

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이 2.0%에 그친 것에 대해 ‘세계 경제 둔화 탓이 컸다’고 했는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에 비할 바는 아니다.

먹고 사는 경제에 무능했더라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듯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다면 그나마 ‘절반의 성공’으로라도 치부할 수 있었을 테지만 평등·공정·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짐은 물론이요, 임기 후반에 접어들수록 집권세력의 위선적이고 뻔뻔한 민낯만 까발려지고 있다.

4·15 총선의 향배를 가를 무당층은 이런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권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심판에 나설 것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기권표를 던질 것인가.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가늠될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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