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임 검증 임박 속 李총리 등 거취 주목…文정부 후반기 첫 개각 언제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1 16: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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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1.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지며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개각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11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은 오늘 내일 중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사 추천을 받은 청와대가 조만간 소수 후보자에 검증 동의서를 받고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후보자 내정 단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차기 법무장관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검찰개혁·선거법안 등이)입법이 될지 관심사라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선거법의 경우 이달 27일, 검찰개혁안의 경우 내달 3일부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지는 만큼 법무장관 최종 후보자는 12월 3일 이후라야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인사검증에 2~3주의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로 인해 더욱 철저한 내부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 사정 등은 이러한 전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임자로는 현역 의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린다.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내달 2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예산정국을 마무리 짓고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의원은 이른바 ‘3철(양정철·전해철·이호철)’로 불리는 문 대통령 핵심 인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각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장수 총리 기록을 갱신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거취도 관심사다. 유력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총리가 총선에 맞춰 여의도로 복귀할 경우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란 관측이다.


▲ 노영민(왼쪽부터)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2019.11.10.

특히 청와대 3실장(대통령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점은 이 총리가 원할 경우 개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장관 등 공직자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90일 전까지 해당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총선 90일 전일(前日)은 내년 1월 16일로,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중폭급 개각이 예상된다. 개각 대상으로는 정부 인사는 이 총리 외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개각 시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며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차기 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

한편으로는 조국 정국을 거치며 높아진 검증 기준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후보자를 선발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를 펼쳤다가 ‘제2의 조국 파동’이 동반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 인사를 입각시키는 탕평론을 통해 청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면서도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 밝히기도 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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