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내자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는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법 위반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임박했다는 정치권‧산업계 신호를 무시했다는 비난이 커지자 여론을 달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한 것에 대해)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을 경제 분야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면서 “수출 규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해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를 가진 양국 민간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 체제 기본지침’에 위배된다”면서 “일본은 지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선언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합의정신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이 언급한 바세나르 체제란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1996년 출범한 다자 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말한다. 기본 지침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하고,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정부 부처가 잇따라 고강도 발언을 내놓는 이유는 ‘무능력 정부’라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 대응은 일본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WTO 협정에서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한다.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수입‧수출의 수량 제한도 금지한다.

수출입 수량을 제한하는 게 관세보다 쉽게 자유무역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협약을 적극 활용해 반격 카드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서 주요 고객사들에게 안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미국 퀄텀이나 엔비디아, IBM 등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의 주요 고객사에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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