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수익율+α 보장’ 뉴딜 펀드 조성…“뉴딜 사업 활성화·수익성 공유 목적”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5 1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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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한국형 뉴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가 조성된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금융인들과 만나 뉴딜 펀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지를 모았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소득 증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5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총괄본부장 등 여당 인사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신용보증기금,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대표는 “세계적으로 저금리시대다.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유동성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뉴딜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딜 펀드는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에 의해 처음 제안됐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에 시중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 펀드는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등에 투자 재원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민도 그 성공 과실을 향유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뉴딜 펀드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이중 10%를 민간부문의 투자로 구상하고 있다.

총 민간 투자에서 30%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금과 후순위 대출로 마련하고, 70%는 뉴딜 펀드를 조성해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뉴딜 펀드의 주요 투자처에 따라 디지털 뉴딜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와 그린 뉴딜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시민펀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디지털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인프라 펀드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5G망 통신3사 공동네트워크 인프라 펀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한 BTO 또는 BTL방식 임대형 민자사업 인프라 펀드 등을 제안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5~50%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약 50%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주민 갈등으로 인해 좌초됐다”며 시민참여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 생태계 성장이 이뤄진다”며 “다양한 금융 펀드 투자 방식 중 지역수용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커뮤니티 펀드를 통해 최적의 펀드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뉴딜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 소득 14% 분리과세 혜택 ▲공모방식으로 자금 조달 시 사업자 선정 시 우대 ▲차입한도 확대를 포함 인프라펀드 규제 완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성국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은 “뉴딜 펀드에 국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뉴딜 펀드 조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인 최현만 금투협 부회장은 “세제 혜택 등을 주며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용사, 금투업자 등 사업자들이 발굴해 투자하는 캐피탈콜(투자금 일부를 조성한 후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때 투자금을 집행하는 것)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다 잡혀야 국민들에게 좋은 펀드가 되고 산업과 연계돼야 육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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