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검찰개혁…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공식 발족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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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첫 걸음으로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제기됐던 수많은 의혹에도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과 선봉에 서서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조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틀째인 지난 10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앞으로 △검찰개혁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마련된 주요 검찰개혁 방안은 △검찰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감찰제도와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 조 장관의 지시사항과 더불어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 방지 방안 등이 선상에 올라있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을 거쳐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연수원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조 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달 내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제안도 수용할 방침이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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