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압수수색에 與 “정치하지 마라” vs 野 “수사방해”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4 16:16: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0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및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검찰을 둘러싸고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행위’라 규정하고 검찰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연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사망한 소위 ‘백원우 특감반’에서 활동한 검찰수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수사 역시 진실규명 대상”이라 말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이라며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하나 보탤 것인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당위성을 더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의 폭주를 막기 위한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의 실현을 위해 제대로 수사권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직 조직 안위만을 위해 한다면 반드시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어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공수처 반대 등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하고 경찰이 실행한 선거개입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면 이는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사”라며 “‘백원우 별동대’ 자체가 공수처의 미래를 보여준다. 친문 세력 범죄는 모두 덮고 야권에 대해서는 불법적 공작·수사를 서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지시 잘 해오지 않았나. ‘장자연 사건 재수사하라’, ‘김학의 사건 재수사하라’ 직접 지시하지 않았나”라며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는 왜 내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친문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의 수사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농단을 더 큰 국정농단으로 막으려 하면 헌정사의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신업 대변인도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에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수영 기자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이슈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