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압력·협박성 막말 논란’ 안민석에…의협,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6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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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안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요청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병원 취소 문제에 압력을 행사하고 병원장에 협박성 막말을 했다며 검찰에 안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안 의원이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취소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 19일자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폐쇄병상을 갖춘 해당병원은 지난 4월 23일 오산시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 받았다.

이후 개업 사실을 파악한 지역주민들이 “사실상의 정신병원인 의료시설 개설을 허가했다”며 집단반발에 나섰고,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구 의원인 안 의원까지 가세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C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주민 공청회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할 것” ▶“소송하기만 하라 절단을 내버릴 것”이라는 등 해당병원장을 향한 협박성 막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오산시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결격사유를 발견했다며, 지난달 20일 해당병원에 허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안민석 ‘협박성 막말’에…병원장 “죽고 싶었다” 토로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이)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했다”며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꼽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 유력 정치인인 안민석 의원의 ‘협박성 막말’에 이동진 평안한사랑병원 부원장은 “죽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동진 부원장은 19일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민석 의원과도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서로 정치 얘기도 하고 그랬고, 평소 약자를 위해, 정의를 위해 애쓴다고 생각한 안 의원이 저렇게 나가는데 할 말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 부원장은 “심적인 압박을 크게 받아 처음에는 죽고 싶었다”면서 “18년간 오산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원했고, 시민을 위해, 환자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안민석 “선처 없어야…병원취소 위해 계속 노력할 것”

그러나 안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감정적 토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주민들과 함께하며 병원설립 문제를 협의해왔고 그 과정에서 병원 측의 안하무인식 태도와 대처에 대해 분개해 감정적 토로를 한 것”이라며 “본질은 병원 개설허가가 잘못됐다는 것이며, 이중 병원 개설 등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특별조사가 시작되면 공개할 ‘내부자의 스모킹건’도 확보해 뒀고, 오산시민들은 불법병원 규명과 처벌을 위해 공권력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선처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취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수사기관도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불법과 부정은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집 회장 등 의협 집행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해 “안 의원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직권남용)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규정에 따라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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