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대한민국 의회의 특징은 국회의원은 세지만 국회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회가 약하다는 말은 국민이 약하다는 말”이라며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의회에 많은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말에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1년 예산이 279조 원 정도 되고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에 쓰는 걸 합치면 276조 원”이라며 “50대 49정도로 예산을 쓰면 일도 비슷할 텐데 국회의원의 근무환경과 시도의원님의 근무환경이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시도의회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 주는 것은 기초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 분권에 대해 모두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분권의 핵심이 예산과 인사, 조직이지만 최소한의 행정인력조차 시장 관할에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인력들도 순환보직이라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 3선이다. 많이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의회도 가봤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곤 한다”며 “대한민국 의회 특징은 국회의원이 세다. 그러나 국회는 약하다. 의회가 약하다는 말은 국민이 약하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의회에 많은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심 의원은 “예산권을 가져오면 기획예산처에 예산처가 있으면 안 되고 미국처럼 의회에 예산처가 있어야 한다. 그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듯 지역구 의원들끼리 서로 땅따먹기 밖에 안 되지 않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도 예산처가 있고 법제실도 있지만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해서 입법활동을 하는 인프라나 시스템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그에 비해 의원들의 보좌인력은 필요에 따라 계속 늘려왔다”며 “보좌직원을 줄이더라도 의회 인프라, 전문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의원 상대적 특권을 줄이고 의회를 강화하는 대대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비해 시도의원도 보좌관이 굉장히 필요하다. 최소한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는 이번에 정부가 낸 안처럼 시도의회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사권을 책임 있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심상정(정의당)·홍익표(더불어민주당)·정병국(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 공동주최 및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으로 이뤄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