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에 금융사 종속 우려…“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4 14:53: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금융사-빅테크 규제차별 논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합리적 규제 마련돼야”
▲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금융당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플랫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열렸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디지털금융 관련 다양한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해 구성된 협의체다.

2차 회의부터는 핀테크와 여전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핀테크산업협회 추천 위원으로 류준우 보맵 대표와 여전협회 추천 위원 이인석 삼정 KPMC 전무이사가 새로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극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미래에셋대우가 내놓은 ‘네이버통장’이 원금 손실 걱정 없는 은행 통장인 것처럼 소비자 오인할 수 있다며 명칭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개별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 광고, 추천 등)에 대한 고지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도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 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며 “연내 마련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에 필요한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규제차익 문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손 위원장은 “은행, 보험, 여전업 등 각 업권별로 플랫폼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 서비스와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 업권간 이해다툼보다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시 산업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진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핀테크 기업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 일정부문 사전적 규율을 도입하거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아직 시작 단계”라며 “혁신과 금융이용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가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수준과 속도 등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성균 기자
  • 윤성균 / 편집국/금융부 기자 이메일 다른기사보기
  • 편집국 차장 겸 금융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성균 기자입니다. 알고 쓰겠습니다.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