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7.6조 ‘원포인트’ 추경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6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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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담은 2020년 제2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 전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재원은 9조7000억원으로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지자체에 부담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전자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차 추경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78만 가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전 국민 100%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기준이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오랜 토론 끝에 결정한 사인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일정소득 이하로 한정해 지원형평성을 고려하고, 향후 경제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더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 안정망과의 병행해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긴급지원 성격으로 지급됐던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 아동 돌봄 쿠폰은 요건 해당 시 별도 지원을 받게 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 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경안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심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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