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패스트트랙 좌초 가능성을 일축하고 논의를 통해 조율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달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극심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하다 당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보임 되었던 터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모든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과할 수 있도록 협상하고 협의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협의 참여 안하면 현재 안대로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절차가 지금 안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면 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다만 그랬을 때 통과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라 밝혔다.
다만 ‘현 안대로 계속 갈 경우 본회의에서 반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지역구 축소 등으로 반대표를 던질 의원들을 설득해 최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안이라 민주당, 민주평화당,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개별 의원들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래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 전했다.
또 전날 손학규 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통과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며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 끝난 문제”라 답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도 없는 논의를 해서 국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300석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데 다시 의원정수를 논하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공수처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2개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백 의원 안은 제가 제안했던 안과 굉장히 다르다. 부분 기소권 뿐 아니라 공수처장과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공수처가)다시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을 거기 담고 있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