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구멍 뚫린 국가안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신교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1 16: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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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전 650,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이 정박해 있다.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은 21일 “지난 15일 (북한) 목선하나도 막지 못하는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더 가관인 것은 군 당국은 표류하던 북한어선을 예인해왔다고 거짓말로 경계실패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의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통일부는 해당 목선을 폐기했다고 했지만, 버젓이 동해1함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가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해경과 군 당국의 대처도 허술하기 짝이 없고, 군 당국의 늑장대응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경이 북한 목선을 이미 동해항으로 예인(오전 7시 38분)했는데도, 해경보다 1시간이나 늦게 삼척항에 나타나는 바람에 현장보존까지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투가 다 끝났는데 부랴부랴 군이 출동한 셈”이라며 “본 의원은 이번 북한 목선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이미 2017년 운영위 국감에서 2017년 10월 21일 발생한 흥진호 납북사건 관련 우리 어선과 어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점과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안보태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이번에는 북한 목선이 우리 동해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것도 몰랐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우리국민의 납북사실도 모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면 군과 해경이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데,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한다면 그게 과연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정부라면 누구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많은 의원들과 군사 전문가가 국회의 동의도 받지 못한 판문점 선언과 이에 기초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경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태세 해이는 도를 넘고 있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며 “북한의 김정은은 연일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화만으로도 평화가 보장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국방부 장관의 형식적인 사과로는 이번 사태를 덮을 수 없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라며 “국가안보가 뿌리 채 흔들린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하고, 안보기강해이, 사건은폐, 허술한 초동대처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관계 장관 등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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