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대책 자체가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대신 카드사의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기회를 열었다. 다만, 금년 안으로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을 법령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돼 카드사의 고충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제도 폐지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피해를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탓으로 돌리며 카드사에게 수수료 인하 조치를 감행함에 따라 카드사가 수수료율 손해를 막기위해 대형가맹점과 카드수수료율 인상카드로 마찰을 빚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레버리지 확대·부가서비스 축소X → 신사업
문제는 이러한 대책발표가 본질적인 카드업계의 시름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업계가 대안으로 요구해온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엄한 데만 긁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카드업계의 불만은 이번 대책마련은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데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작 업계의 요구하는 내용은 축소반영하고 카드사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대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으로 파악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레버리지와 부가서비스’ 부분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과 관련 금융위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중금리 대출이나 신사업 부분에서 카드사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선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었다”면서 “부가서비스 축소는 많은 개인회원들과 관련 돼 있어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6배인 레버리지 비율을 7배로 올리게 되면 카드사들의 총 자산이 26조 정도로 증가하게 된다”며 “규제 완화 효과가 너무 커 가계부채 증가, 카드사 간 과당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이나 신사업 부분에서 카드사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