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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PF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해 강화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나 신탁 같은 부동산 금융을 칭한다. 금감원은 이를 자본시장 내 중요한 시스템 리스크로 판단하고 부동산 금융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건전성 규제방안 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동회 자본시장감독국장은 26일 금감원에서 개최된 올해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는 자본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동태적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위험분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금융권의 부동산 익스포저는 200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자본시장의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260조원에 달한다”며 “해당 부문에 대한 위험관리 분석과 감독체계 수립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첫째로 금감원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정말 모니터링 관리를 위해 도구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동산 펀드, 유동화 증권 등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우선 자본시장 부문 익스포저 현황을 DB에 담아 관리하기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은행 및 비 은행 부문의 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금융권 DB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련 위험평가지표 설정과 위험분석을 위한 다양한 도구 마련을 진행한다. 이렇게 마련한 도구들을 활용해 위험 분석과 평가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와 차입형 비중이 높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해 건전성 실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에 따른 증권사들의 부동산 투자현황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펀드 운용 실태 등 테마 검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폭발적 시장 성장세에 비해 감독당국의 감시와 관리가 느슨했던 점에 대해 자기반성에 나서면서 이처럼 수위 높은 ‘부동산 그림자금융 감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이경식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그동안 해외나 국내 부동산 펀드에 투자가 많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잠재적 리스크, 제도적 문제,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금감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부동산, 특별자산펀드의 리스크 관리, 보고, 공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리스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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