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기부 R&D예산 횡령 139건 적발…환수액 102억 중 35억 미환수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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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비중은 학생인건비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5년(2015~2019년) 간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과기부가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실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사업비 횡령 건수는 총 139건에 달하며, 피해금액만 102억 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환수금액이 전체 횡령 금액의 65.8%인 67억4천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35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2건(16억6천3백만), 2016년 25건(31억9천6백만), 2017년 32건(27억3천8백만), 2018년 39건(18억4천4백만), 2019년 31건(7억9천9백만)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에는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으로, 환수 결정액만 55억8천4백만 원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는 △부풀리기 등 연구비 허위 지급(14건·29억4천7백만) △연구비 무단인출(16건·16억5천4백만) △재료·부품 목적 외 사용(1건·5천500만)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인건비 유용의 경우 해마다 횡령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9건(9억7천3백만), 34건(17억7천3백만)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를 기준으로 이미 27건(7억3천9백만)에 달했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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