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규모’ 3차 추경 추진…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윤성균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3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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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처음 3차 추경…적자국채로 재원 마련
세입경정·고용안정·유동성 지원 포함…‘상당한 규모’
재정건정성·채권시장 부담↑…전문가 “한은 역할 중요”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2020.04.22.

 

[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정부가 기간산업과 고용시장에 82조원을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면 추가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했다.

3차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통해 충당될 계획이라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흔들릴 우려가 나온다. 채권시장에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는 10조1000억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추진, 3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추가 지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재원은 기금변경, 예비비 등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마련하되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정부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3차 추경에는 ▲세입 경정(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 ▲고용안정패키지 9조3000억 원(10조1000억 원 중 정부 자체예산 8000억 원을 제외한 수치) ▲135조 원+α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코로나19 방역 이후 경기 진작 소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추경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차 추경은 예산 전용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없었지만, 3차 추경은 현실적으로 조달 부족 부담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10조3000억원이 반영되며 140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1.4%포인트 상승했다. 3차 추경 규모에 따라 이 비율은 43% 이상으로 뛸 수 있다.



3월부터 이어져 온 국고공급 부담은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늘어나는 국채 발행은 장기물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현재까지 국채의 60% 가량이 10년물 이상 장기물로 발행됐기 때문”이라며 “본격화되는 3차 추경은 장기물 중심의 수급 불균형 우려를 높이는 요소다”고 지적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해 국고발행 부담은 전체 발행규모 150조원 정도인 것도 부담이나 만기 46조원 제외하면 순발행만 100조원 규모이다”면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40조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이며 시장이 불안해할 수준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글로벌 확대재정 여건과 비교하면 한국은 무난한 편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채권시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윤 연구원은 “한은의 단순매입 지원이 국고부담의 절반 정도되는 5조원 정도와 SPV(특수목적법인)를 중심으로 기간산업과 회사채 +CP 지원도 절반 정도인 30조원 정도는 돼야 채권 시장 심리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통해 수급부담을 완화한다면 시장금리는 안정을 회복할 것”이라며 “시장의 안정 여부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 규모에 달렸다”고 꼬집었다.

 

(사진제공=뉴시스,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스페셜경제 /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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