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국장급 회의 개최…분쟁 해결 실마리 찾을까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4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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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사전협의를 위한 양국 수출관리 당국간 국장급 협의가 4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양국의 대표로 나선다.

이날 열리는 준비회의는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 7월 이후 한·일 수출관리 당국 국장급 책임자가 사실상 처음으로 마주앉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 6차까지 진행된 양국 간 수출통제협의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두지 않았다. 그만큼 양국이 이번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로써 양국간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양측 모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역정책관은 얼마 전 브리핑에서 “빠르고 긴밀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은 양국이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한 것 자체가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이렇다 할 ‘실익’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으며 한국 국민의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국이 급히 합의점을 몰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것이어서 민감도도 높을뿐더러 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번 회의에서 대화를 통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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