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25년부터 자사고 등 ‘일반고 일괄전환’ 방안 검토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5 1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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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한 서울 동작구 경문고등학교.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정부와 여당·청와대가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처인 교육부는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이런 계획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안건을 보고했다.

안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학교에 대해 지원금 확대, 학교명 유지,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허용할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한 구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로 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재지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마다 지정 취소하는 ‘단계적 전환’을 진행했다. 법원이 자사고 측의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 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시점이 5년이나 남아 재학생과 학부모와의 직접 갈등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같은 일괄 전환 방식에 교육시장의 반발이 치솟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지난 과정과 최근 드러난 문제를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올 연내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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