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끈한 서울시, 집값 상승 ‘공급절벽’ 때문 아니다?

선다혜 / 기사승인 : 2020-01-07 12:17: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서울시가 최근 공급부족 우려감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공급물량은 안정적”이라며 반박했다.

6일 서울시는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6년 단위의 주택공급 현황을 공개하고 나섰다.

서울시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6만 1000가구(아파트 3만 4000가구)였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히려 7만 8000가구(아파트 3만 6000가구)로 공급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또한 2020~2025년의 주택 공급량은 전체 8만 2000호로 이 가운데 시장에서 선호하는 아파트는 4만 9000호로 추산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값 급등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측은 넘쳐나는 유동자금과 시장에서 나오지 않은 기존 매물,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 시장의 불안 심리를 원인으로 들었다.

또 투기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임대등록사업자와 서울 외 거주자들이 급증해 거래 시장에 나오는 주택 물건이 줄어들었다고 봤다.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지만 서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주택 보유자는 2018년 38만 4153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에 달한다. 이는 2017년 대비 8997명이 증가한 것이다.

임대등록사업자도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8~2019년 서울의 신규 임대등록사업자는 8만 3000명으로 전체 임대등록사업자 16만 5000명의 50% 수준이다. 시 측은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보유세를 높이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투기 수요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공시지가나 보유세 증세 등의 권한이 없는 서울시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유세나 공시지가는 정부가 결정하는 몫인 만큼 서울시가 대책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스페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스페셜 기획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