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만 있는 게 아니다…한상혁, 참여정부 언론관련 소송 16건 모두 싹쓸이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2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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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언론소송 모두 법무법인 ‘정세’ 전담
당시 민정수석이던 文대통령도 원고로 3건 참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참여정부시절, 당시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소송의 법률 대리인을 독점하면서 맺은 연으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면서 코드인사라는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2일 “참여정부 당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16건인데, 모두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세가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언론소송을 특정 법무법인에서 모두 수임한 것은 참여정부와 코드가 일치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정부는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조선, 동아, 중앙 등 주로 보수 언론에 대한 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정부가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때 이를 전담시켰던 변호사를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시키려고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2007년 이를 보도한 주간동아는 법무법인 정세와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의 밀접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윤 의원은 “기사에서 2004~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법무법인 정세의 창립멤버로 참여했고, 청와대를 나온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현재까지도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당시 구속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을 담당했다.

특히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6건 중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도 3건이 있다.

한 후보는 2001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법무법인 정세의 구성원 변호사였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 로펌의 대표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시절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툴 당시 이 전쟁을 전담시킨 자신의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며 “코드인사일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보수유튜버를 때려잡기 위한 근위대를 제대로 골랐다”고 비판했다.

또 윤 의원은 “한 후보자는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명백한 바, 청와대는 즉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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