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소미아 종료 가닥 美·日정부와 입장차 극명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7 13: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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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장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미국·일본 정부의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은 소통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이어지는 등 아베 신조 총리가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의 청와대 접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군사정보를 일본 정부와 공유하기 어렵게 됐으며,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군사정보를 계속 제공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퍼 장관은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종료를 비롯한 한·일 갈등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원칙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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