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OK’…평화당은 ‘글쎄...’
총선 얼마 안남아 실익 없어…정의당과 노선차이
정의당 보다는 국민의당 출신 상대로 독자노선 목소리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9일 교섭단체 재구성을 위한 비공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견 개진이나 주요 안건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20인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모두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14석, 6석으로 현행법상 독자적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법 제33조 1항은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들은 정당에 구애되지 않고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
당초 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7월 故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후 교섭단체 정수인 ‘20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4·3보궐선거로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의석을 탈환함으로써 다시 구성요건을 만족하게 되어 정의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 재구성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4일 cpbc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의·평화당 교섭단체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뼈도 못 추릴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가 평화당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다만 양당이 실제로 교섭단체를 구성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평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평화당 내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하는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정의당과의 노선 차이
먼저 지난 5일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CBS라디오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평화당 내부에서는 정의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다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두고 정체성 문제로 섞일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평화당 의원 또한 8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난번 노회찬 전 대표 돌아가신 이후 여러 가지에서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보였다”며 “‘이렇게 다른데 이걸 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반대 의견들이 커졌다”고 전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의당은 노동친화적인 정책에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이를 평화당이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 정의당보다는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과 함께
오히려 현재 평화당에서는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결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불거지던 바른미래당 내홍이 4·3보궐선거 참패로 격화되자, 바른미래당 분당이 현실화되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공조해 호남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평화당 민영삼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우리가 꼭 정의당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바른미래당에서 오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통합논의는 올해 초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만장일치로 불허 결정된 후 진행되기도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에서 현재 지도부를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탈당이나 해당·파당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평화당 내 의견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이제 깨끗하게 갈라서 제 갈 길 가는 게 맞다”고 한 데 대해 한 바른정당계 인사는 “탈당한다는 시도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당을 깨자고 한 건 이찬열 의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총선까지 1년 남아…구성 실익 없어
또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해도 다음 총선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현 상황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데다가 정체성마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관계로 분명한 목적 없이 ‘불완전한 결합’을 하는 것 보다는 ‘완전한 독자노선’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현재 평화당 내부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약 3~4명의 의원이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반면 정동영 대표를 포함한 3~4명은 찬성입장을 표하고 5~6명의 의원들은 의견을 유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 구성에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만큼, 평화당·정의당 의원2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만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교섭단체는 구성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부터 전면 비공개로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며 당내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