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내 방송사 저작권 침해 심각…지상파·종편 등 13만건 침해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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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유튜브에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 등이 저작권 침해로 시정 요구를 하는 횟수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상파 종편 인터넷 플랫폼 저작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이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15만3104건이었다.

특히 이중 유튜브에 시정조치를 요구 건수는 13만5천7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시정 요구 건수의 88.7%나 차지한다.

방송사업자별로 살펴보면 MBC, SBS, EBS, JTBC, TV조선 등의 시정요구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가장 많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방송사는 MBC로 올 상반기 4만3941건에 달했고 SBS는 2만9835건, KBS는 1만6012건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다.

이어 TV조선은 2만3천848건으로 집계됐고, JTBC가 7천509건, EBS는 263건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한 플랫폼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저작권 침해 건수는 1만1천49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해 5천122건에 비해 올 상반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 등 국내 플랫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총 1천328건에 불과했다.

노웅래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침해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이에 해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 의원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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