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동북아 안보 균열…韓日이어 韓美공조까지 ‘흔들’

김수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3 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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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결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019.08.2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며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조치라 해도 한일 양국 갈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던 과거사와 경제를 넘어 안보영역으로까지 확장된데다가 미국과의 향후 관계 또한 조명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염두에 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난달 방한했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당국자들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부분 기여한다며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두 나라가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길 촉구한다”며 “두 나라가 관계를 옳은 곳으로 되돌리길 시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논평을 내고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미국은 이번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심각한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도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며 “양국이 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 공유는 공동의 안보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이라며 “한미일이 연대와 우의로 함께 협력할 때 우리 모두는 더 강하고 동북아는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미국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한일 양국이 이견을 좁혀 다시 협력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도 그동안 추구해오던 한미일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가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남북관계가 차질을 빚고 있는 현재 한국이 일본과 등진데 이어, 미국과의 관계도 멀어지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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