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인터넷 상생협의회 출범…“국내외 기업 차별 해소”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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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기 협의회는 미디어·경영·경제·ICT(정보통신기술)·법률 전문가 17명, 소비자·시민단체 5명,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명, 연구·전문기관 2명, 관련 단체 5명, 정부 관련 부처 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2기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1소위에서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방안과 중소 컨텐츠사업자(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소위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1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제안한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도 다졌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올해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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