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최근 5년간 결함신고가 접수된 상위 7개 차량이 모두 현대기아차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결함신고가 접수된 차량 중 상위 20위 가운데 17개가 국산 차량이었다. 반면 외국산 차량은 3건에 불과했다. 

이 중 1위에서 7위까지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등 상위 11위까지 모두 국내 브랜드 차량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건수는 총 5만9714건이었다. 특히 2013년 6168건, 2017년 6411건 등 최근 10년간이 결함신고 접수는 4만9000건에 달했다. 최근 10년에 집중된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간 리콜 시행 건수도 총 6388건에 달했다. 대상 차량은 약 1220만대로 국산 차는 432건, 947만대, 수입차는 5956건, 272만대였다. 

결함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증적합성 조사예산은 78억원에 불과했다.  

한국은 2003년부터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제작자 스스로 하는 자기인증제로 변경하고, 안전 검증을 사후에 국가가 자기인증적합성 검사와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리콜을 시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기인증적합성 조사 예산은 지난해 70억3000만원, 올해에도 78억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2016년과 비교해 37억원이 오른 액수다. 

자기인증적합성 조사 예산은 차량 적합성조사를 위해 시험 차량 구매에 대부분 소진된다. 지난해에는 14개 업체, 19개 차종(국산 12, 수입 7), 올해에는 15개 업체, 19개 차종(국산 9, 수입 10)이 구매했다. 

심 의원은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인 만큼 결함신고 접수도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결함신고 접수는 국내 브랜드 차량이 월등히 많지만, 자동차 리콜 건수는 수입차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 검증과 차량 리콜제도에 대해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변윤재 기자 purple5765@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