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6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 측은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 조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저작권 배분 등 계약관행을 집중 점검해 개성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홈쇼핑사와 납품업체,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CP(contents provider) 등 방송분야 전반의 갑을관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더 부과할 방침이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분야 상생 협의체'가 이 같은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해외사이트는 차단·삭제하고, 국제조약·해외 정부와 공동대응을 통해서 규제 집행령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제기됐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특정 권력의 '방송장악'이 불가하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가동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전성·투명성을 높이고,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는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역권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및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방송광고 전면 개편 등도 정책과제 등도 포함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