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기금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1일 양보 없는 정부여당을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 대한 막중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건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무원 수를 17만 4000명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과학적 근거나 정확한 수요 예측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말하듯이 17만 4000명의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연금까지 약 327조원의 미래 부담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수 증가 문제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보전금으로 3조원의 예산을 넣을 것이냐는 문제가 여야 간 충돌이 가장 심했다”면서 “최저임금 문제도 정부가 급격하게 인상해 놓고 세금으로 메꾸겠으니 국회가 처리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데, 최저임금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민주당은 어떠한 타협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당과 우리당은 의견을 수렴해서 활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돌부처 행세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내에서도 안 될 수 있어…책임은 野1%, 與99%”

국민의당은 법정시한을 넘어 정기국회에 회기 내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에서 “저희들이다 어떻게 해서든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우리당의 합리적 요구를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예산안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돼왔던 공무원 증원 외에는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으로 견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배정에 대해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의 여당 태도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 그 차체”라며 “이런 태도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를 기대한다면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책임은 지지율의 거품에 취해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며 “이런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때 지지율 거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역대 정권의 실패에서 누차 봐왔다”고 질책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간의 협상 과정에 비춰볼 때 법정시한 내 처리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면서 “책임은 야당에 1%, 여당에 99%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않는데, 이런 협상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예상 전체가 표류된다면 여당의 무책임과 무성의, 무능력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업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은 타협과 양보, 협치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보인다”면서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진력하기는커녕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대국민선전에만 몰두하고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만 믿고 법정 시한을 넘기면 야당이 견디겠느냐는 모호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자신들의 입장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정부 원안만 고집? 부결”

바른정당 역시 여야 쟁점 예산과 관련해 일절 양보 없이 정부 원안만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난했다.

유승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총에서 “오늘 내일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집중해 쟁점이 되는 최저임금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누리과정 예산 관련 부분들은 여야 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무원 증원 예산을 콕 집어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예산같이 원칙에 반하는 문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유 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무기 삼아 정부여당이 원안만을 고집하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하고 표결 시에는 부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도 “헌법이 정한 예산 처리 기한에 맞춰 내일 국회 본회의가 추가 소집돼 있는데,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정부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마련해 준 예산안 처리 기한 준수라는 전통을 자신들만이 고집으로 인해 깨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 입장은 조금도 바꾸지 않고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을 야당에 받으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