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내달 2일)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주요 쟁점예산인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안정 지원 자금 등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여야는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내달 2일 정오까지로 미루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7일과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정세균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자동부의 시한을 하루 미루는데 합의,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계류 중안 안건들을 처리 하고 2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연기할 수 있다. 이에 정 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 본회의 부의시점을 내달 2일 정오로 연기하자는 제안에 여야 모두 받아들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들에게 "합의가 가능한 부수법안은 내일(1일) 처리하고 나머지는 일괄타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처리 가능성은) 현재로썬 불투명하다”며 “최대한 원만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예산안 처리의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는 기존 쟁점이었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을 위한 5322억원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보조를 위한 일자리 지원금 3조원 ▲아동수당 1조1000억원 ▲기초연금 인상분 1조7000억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 8개에 누리과정 예산까지 포함한 9개 항목을 테이블 위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기존 1조462억원보다 837억원이 감액된 9624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한 것 외에 가장 논쟁이 되는 세입예산부수법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은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야의 입장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차가 있는 것은 넘어가기도 했다”며 “정부여당이 양보하고 성의를 보이는데 달렸는데 아직까지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재현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예결위 야3당 간사들과 함께 “남아 있는 쟁점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2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2일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첫 예산안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과 함께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여당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산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함께 ‘예산안 부결’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기존안을 고수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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