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대표적 개헌론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 개헌방향에 대해 “이번 개헌은 포괄적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그는 권력구조문제까지 포함한 개헌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등에 한정한 개헌을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기조가 관철될 것인지는 아직 예단키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행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권력구조 개편만 담는 개헌이 돼서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 된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하는 법”이라며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헌법개정 추진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저 성장과 고실업, 양극화와 흐름 속에서 서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겨울 전국을 밝혔던 촛불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며 “잘못된 권력을 꾸짖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재천명했던 촛불이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외침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정공백 위기 극복, 협치 문화 조성 등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새 술은 새부대에’라는 격언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부대는 바로 새로운 헌법이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발끈을 다시 매고 민심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의장은 “여론조사마다 편차는 있다”면서도 “국민의 약 70%, 전문가와 국회의원의 약 90%가 개헌에 찬성하고 대통령 또한 개헌의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헌 70주년이 되는 내년 지방선거일에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번이야말로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국회-정부 3주체가 함께민주적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적기”라고 역설했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가 빠진 개헌도 안된다”는 입장이 정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만 강조하며 야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비판하는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는 지난 대선과정부터 이어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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