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 보편요금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보편요금제’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 영업 자유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달 초 이통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 안팎의 요금으로 데이터 1GB 정도, 음성 약 200여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발표했던 통신비 인하 방안에 포함된 것이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 이통사들은 ▲시장가격인 통신요금 정부 통제 ▲인위의 가격 규제에 따른 시장 왜곡 ▲재산권 등 기본권 제한 등 위헌 요소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통사들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요금제가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보편요금제는 과기정통부가 요금제를 설계하면 통신 시장의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쟁자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관련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통신비가 인하될 수는 있으나 매출·수익이 감소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있다.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연간 매출 2조 200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품질과 서비스가 떨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통사와 알뜰폰의 혁신 요금제 출시 기회를 차단하는 등 시장 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 매커니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