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5% 돌파, 이자부담↑

[스페셜경제=유민주 기자]한국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또 한번 시련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선을 넘어섰다. KEB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5년 고정)를 이날 3.827~5.047%로 0.087% 포인트 인상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도 5% 돌파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살펴보면, KB국민은행 3.52~4.72%, 신한은행 3.49~4.60%, 우리은행 3.45~4.45%, NH농협은행 3.58~4.72%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금리, 최저 수준 벗어날 듯”


현재 기준 금리는 1.25%다. 이는 16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한은이 금리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최근 이 총재는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직격탄으로 꼽힌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2007년 1분기 612조원이던 가계부채는 1388조원으로 대폭 늘었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업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 가구 금융부채는 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은의 예고대로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여전히 불안한 경기 회복세가 더욱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국내총생산은 0.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선제 대응 필요해”


한편, 정치권에서도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면서 선제 대응을 강조하 고 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한은이 지난주 금리를 동결했지만,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 대표는 "1천400조 원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인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지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금리 변동에 대해 대단히 민감해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벼랑 끝 저신용자 및 영세자영업자, 다중채무자,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대책 발표 ‘촉각’


또한 우 대표는 "이번 당정 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취약차주 지원을 목표로 신 DTI도입 등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 방안과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 영세 취약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골자"라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대표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위축으로 경제 성장의 족쇄"라며 "이번 종합대책은 이 족쇄를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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