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완전자급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가계 통신비 대책 인하의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달 김성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김성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경쟁 통해’ 단말기 출고가 낮춘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단말기 자급제란 기존처럼 스마트폰 단말기 판매와 개통을 이통3사 대리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가전제품처럼 단말기를 따로 구매한 후 이통사 대리점에서 개통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출고가의 거품을 빼고 스마트폰 제조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값을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내 유통 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했던 해외 단말기 업체의 스마트폰도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의 폭도 넓어질 수 있으며,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까지 더해져 자연스러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내놓은 선택 약정 할인율 25%의 경우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를 올리게 되면 할인폭이 높아져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더욱이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할인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서 단말기 출고가를 올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소비자가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폭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급제 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90% 이상이 긍정적”이라며 “자급제 도입 검토하고 공청회도 여는 등 일하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글쎄’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만약 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3사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규모만큼 지원했던 통신요금 할인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또한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이나 ‘보편요금제’ 등 정부가 내놓은 제도들도 필요가 없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급제가 도입 된 이후에, 단말기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들끼리의 일정 이상 단말기 출고가를 내리지 않도록 담합을 하게 되면, 소비자는 백만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을 어떠한 할인 제도 구매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단말기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급제가 도입되더라도 출고가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선례로 애플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닌 생산자 중심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서 국감에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마저 “애플은 아이폰 가격을 수요에 의해 정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책정하기 때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단말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단말기 시장 시스템상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때문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단말기 유통 시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보여진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