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자리 감소’로 직결된 산업계 자동화 바람으로 번져 결국 변질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합법적 테두리 내 산업계 ‘발버둥’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크게 뛰어넘는 16.4%로 인상한 바 있다. 전국 최대 600만 명으로 추산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특히 편의점 등 유통업체들의 고민이 날로 깊어진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편의점 사이에선 최근 야간영업 중단은 물론, 폐점까지 잇달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편의점 대란’도 우려된다.

이 같은 산업계 인건비 감소 노력은 자연스레 ‘자동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지 회사들이 밀집한 인근 식당가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무인 주문 자동화 기계’의 등장이 눈길을 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막대한 인건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식당들이 보다 저렴한 운영비용이 드는 ‘무인 주문기’를 앞다퉈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일 8시간 근무 기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연간 1천6백만 원 수준의 인건비가 드는 데 비해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면 이의 1/3에 불과하다. 특히 인건비 상승세가 완연한 현 시점에 이 같은 비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요식업의 특성상 수익성에 민감하고 폐업률 또한 높다는 점으로 미뤄 이런 ‘자동화’ 바람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만큼의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 로봇’ 보급 확산에 기여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과학적 근거도 제시된 바 있다.

저숙련 근로자 분야, 로봇 등 자동화 기계 급속대체 전망

최근 한국은행이 소개한 전미경제연구소(NBER) 보고서 ‘사람 대 기계, 자동화로 대체되는 직업의 최소임금 효과(The Impact of Minimum Wages on Automatable Jobs)’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저숙련 근로자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980년~2015년 35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영역의 고용 효과를 분석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자의 기계 대체로 인한 비용 절감 간 상당 부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동화 대체가 용이한 저숙련 근로자들의 고용을 로봇이 상당 수준 빼앗아간다는 셈이다.

실제 현 시점 유통가에선 이미 자동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패스트푸드 점포 등에서 최근 부쩍 발견되는 키오스크(KIOSK·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주문·결제 기기)의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키오스크 도입’ 확대 현상은 패스트푸드 업계는 물론, 커피전문점 등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 이에 대비한 한국 자동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더 큰 일자리 감소폭이 날 것이란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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