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일 기자]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김 권한대행에게 사과를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문 대통령은 국회가 인준안을 부결한 사람을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외려 국회를 비난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며 “게다가 삼권분립을 얘기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별로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 오만과 패권의 본색을 되찾았다”면서 “어울리지도 않은 협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안 대표는 이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꺼리면 안된다라는 논어 말씀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면 딱 반대”라며 “대법원장 인준을 앞두고 변하겠다던 여당 대표는 야당에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했는데, 편법도 법이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 다시 촉구한다”며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의 권위와 법질서를 위해 새로운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라”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또 최근 국정감사 사례를 거론하며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교안보팀은 헛발질에 곤두박질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안교안보팀의 쇄신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강경화)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략핵과 전술핵도 구분 못한 황당 답변을 내놓았고, 게다가 한미동맹 걱정 말라면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 B-1B 비행에 저희 F35도 함께했다고 보고했다”면서 “어떻게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스텔스 전투기가 함께했다는 건지, F15와 F35 구별하지도 못하는 외교장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엊그제는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 신청한다고 했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동까지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외교부 장관의 무능이)정말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영무)국방부 장관도 (외교부 장관)못지않다”며 “군사기밀이 사이버 해킹을 당해도 천하태평, 염려할 거 없다고 하는데 비대칭 전력의 두 축인 핵 그리고 사이버 전력 모두에서 뒤처진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히 사이버전력에서는 우리가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IT강국인 대한민국은 기술과 인력이 넘쳐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여기다니, 세상에 이런 국방부가 어디 있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작년 이맘때 국민은 ‘이게 나라냐’고 외쳤는데 지금은 외교안보 라인의 무능을 보면서 ‘이게 정부냐’고 외친다”며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일갈했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