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정부가 향후 부동산대책과 관련,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후분양제’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후분양제 공공부문 우선 도입 로드맵 마련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해 “공공부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문에 대한 우선적인 후분양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민간부문엔 주택도시기금 상향 지원이나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의 대책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1977년 부동산시장에 도입된 선(先)분양제는 그간 부실공나나 자재 바꿔치기, 분양권 투기 등으로 특혜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분양권의 경우 불법적 전매가 횡행했으며 거래 규모 역시 한 해 수십조 원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떠오른 후(後)분양제의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문제 감소와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분양절차 역시 투명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해왔다.

다만 후분양제 도입엔 분양가 인상이나 투기수요 확대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 상태다.

먼저 시민사회에선 이 같은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현미 장관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LH 역시 로드맵 핑계로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 측은 “(정부는) 로드맵 수립을 핑계로 또 다시 하세월 해선 결코 안 된다”면서 “이미 참여정부 당시 로드맵이 수립됐지만 관료와 업계의 반발로 결국 시범사업 이후 무력화, 폐지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후분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LH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후분양제 시행…시장의 도입 여력 ‘충분’

공공부문에선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준비가 이미 충분하다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6년 9월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선언 이후 이미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 중이며, 중앙정부도 참여정부 당시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경실련은 “요즘 선분양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LH공사는 즉시 시행이 가능함에도 로드맵을 또 다시 수립한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현재 시행 중인 ‘선분양제 폐해’를 거듭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억 원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주택을 짓지도 않고 판매하는 ‘선분양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부실시공 조장, 집값 하락 시 리스크 전가 등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라며 “짓지도 않은 주택을 팔 수 있는 분양권 전매까지 허용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과 투기가 계속 되는 이유는 후분양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기본형건축비 인하 등의 근본책이 아닌 미봉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실련은 공기업인 LH의 즉각적인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 측은 “모든 공공아파트(공공택지에서 공급되거나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분양가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80% 완공 후 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아파트는 80% 완공 후 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선분양 시엔 강력한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예약제(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한 후 1~2년 후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분양여부를 결정)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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