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5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자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는 11월 부터는 주당 2회씩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미합의 건은 기초소위에서 재논의 할 계획이다. 기초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내고 조문화 작업 등 초안 마련에 집중한다.


2018 지방선거에 개헌안 투표를 함께 붙이기 위해선 내년 3월 15일 이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5월 25일 국민투표 공고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가 실시 될 수 있다.


이처럼 개헌특위의 로드맵은 야심차지만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예단할 수 없다. 여야가 개헌 논의 방향서부터 이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분점 문제를 비롯한 국민기본권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개헌안을 접근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서는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를 놓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거대양당 사이에서 당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극중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어려운 것은 뒤로 미루고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진행하자며 확정적인 판단과 결정은 유보하고 있다.


이같이 여야 4당이 삼각구도를 이루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치권에선, 특위가 야심차게 밝힌 4~5개월 기간 내 개헌안 완성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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