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은밀한 움직임’ 진짜 몰랐나…관리 실태 허술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은 7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한국 측에 알리지 않고 은밀히 가동하는 것과 관련 정부의 강한 대북정책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북한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중단됐음에도 개성공단을 어떻게 재가동했는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한 것에 대해 한국당은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번 공단 재개로 북한은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 상황에)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고 답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서 북한의 평화변전소로 공급하던 전력이 중단됐는데도 북한이 어디서 전기를 공급받아 개성공단을 재가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 공급에 대해 다양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북한이 무단으로 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전력이 공급하던 전기를 차단했다.


현재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재가동 하는 것도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의류공장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전력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북한이 소규모 발전기 또는 군수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가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른정당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이라면 불법적 행동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지난 8월 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 100여 대가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여전히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게 한심하다"고 맹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금강산 관광 특구 내 우리 자산도 중국인 관광에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항의와 상응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반출은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5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해 2월 북한의 핵실험 등을 제재하기 위해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10개월 이후부터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 소유로 추정되는 대형 차량이 운행됐다고 밝혔다. 이 시기와 맞물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전기밥솥 등 일부 제품들이 중국에 판매된 바 있다. 지난 2월 당시 통일부는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 중국 측에 구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긴밀한 움직임이 여러 달에 걸쳐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등 정부 측이 개성공단 내 공장 가동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일 제기한 개성공단 재가동설에 대해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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