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고속도로의 통행량 오차가 민자도로 통행량 오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자도로 중에서도 정부고시 민자도로가 민간제안 민자도로 보다 통행량 오차가 더 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99년 이후 개통된 재정고속도로 21개 노선의 평균 통행량 오차는 33.3% 달한다”며 “이는 같은 기간 개통된 민자고속도록 12개 노선에서의 평균 통행량 오차 20.3% 보다 오히려 더 컸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고속도로 중에서도 민간제안으로 시작된 민자도로 통행량 오차가 13.4%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정부고시로 시작된 민자도로 통행량 오차는 두 배가 넘는 29.6%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99년 이후 통행량 예측값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투자로 SOC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사업대안을 비교하는 값을 산출해 민간투자 적격성 검증을 하고 있지만, 재정사업에서 오차율이 커지면 타당성조사 등이 모두 무색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행량 과다추정으로 혈세낭비와 모럴해저드의 대표사례로 줄곧 지적돼 온 민자고속도로 보다 정부재정으로 건설되는 재정고속도로에서의 통행량 오차가 더 크다는 점은 그동안 재정투자가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보다 정확한 통행량 예측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정부재정의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