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특히 현안이 많아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태평양을 겨냥한 미사일 실험까지 단행하면서 대북대응을 비롯한 안보문제가 현 정부 최대 난제가 된 까닭이다.

외통위는 135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 추석 연유가 끝나자마자 국감에 들어간다. 감사 대상으론 외교부·통일부와 외교부 산하기관 3곳(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산하기관 2곳(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7곳이 있다. 이밖에 미주와 아시아, 유럽 등 재외공관 21곳을 세 부분으로 쪼개 해외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12일 진행되고,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의 기관보고가 이뤄진다. 재외공관 감사는 1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30, 31일 종합감사까지 하면 국감 일정이 마무리 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이에 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란 공감대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가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키위한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온도차를 보이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부각될 여지도 있다.

북한이 도발 기조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강행한 통일부의 지원시기 조율도 국감장의 이슈로 떠오를 예정이다. 외교부 공관직원들의 비위 의혹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매서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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